성주지역 매년 농지.임야 불법 전용..단속은 사후약방식

<사진> 현장취재팀 제공

전직 이장 봐주기 행정?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구거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24번지 일원 면적 3,399㎡에 무단 형질변경해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부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이행하지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한자는 전직 이장“이라며 ”관계기관에서 특별히 봐주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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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농지와 임야 및 구거가 불법 훼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사전단속이 아닌 사후약방식 단속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주군은 지역 내 농지와 임야에 대해 각 언론에 보도된 특히, 수륜면 지역의 농지와 임야 등 총 수건의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같이 매년 농지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고 있는 것은 해당 소유주들이 발전 가속화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형질변경 후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불법성토, 전용목적 불이행 등이 주류를 이루며, 임야는 대부분 면적초과나 무허가 형질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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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지와 임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적발시 원상회복을 종용하고 있다"며 “수륜면 보월리, 봉양리는 행정고발 조치했다.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