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지반침하 우려 ‘땅속 빈구멍’ 전국 385곳 여전히 미복구 상태”

최근 5년간 전국 공동(空洞) 1,111곳 탐사...복구율 65.3% 불과

정 의원 “중앙정부 대응 미온적...공동 복구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개선 필요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땅속 빈구멍’인 ‘공동(空洞)’이 최근 5년간 1,111곳이 발견된 가운데,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공동이 전국에 385곳(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111곳이며 복구율은 65.3%에 그치고 있다. 공동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탐사를 통한 복구가 시급하다.

지역별 공동 탐사 현황을 보면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 44곳, ▲인천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미복구 공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총 106곳이 미복구(복구율 38%)됐으며, ▲전북 75곳, ▲경남 57곳, ▲경기 47곳, ▲충남 16곳, ▲울산 12곳, ▲전남 11곳, ▲경북·인천·대구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규모에 따라 크게 굴착해야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 지역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복구에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난 2월부터 매월 공동복구 이행점검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복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