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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이병환 군수 불법 폐기물업체와 전쟁 선포

경상포커스 2020-10-08 (목) 22:00 19일전 118  


이병환 성주군수 8일 용암면사무소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군수는 최근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의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에 들어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두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주군이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 보관량과 보관장소를 측량한 결과, 적재된 폐기물은 허용범위를 5배 이상 초과했으며, 폐기물은 허용된 장소 외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업체들은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소송으로 대응했다면서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업체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인근 주민들은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며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군이 적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에서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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