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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17.12.16 (토)



 

경북도, 성주군내는 불법현수막 천국

경상포커스 2017-12-04 (월) 22:08 11일전 26  


“수년간 벌금 또는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다”

 

【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불법 현수막들이 성주군내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속해야 할 성주군은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강건너 불구경인양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성주한전 사거리 등에는 구미, 칠곡지역과 관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들이 마치 성황당에 온 것처럼 걸려 있다.

 

또한 성주군내 주요 도로에도 빼곡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들이 도배돼 있다.

 

특히 나무와 나무사이에 현수막이 걸쳐 있어 수목의 생육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수막은 실정법으로 보아 '불법현수막을 제작해 불법구역에 내다 건 것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이들 행위자들은 최소한 벌금 또는 과태료라도 물어야 할 국면이다.

 

평소 일선 지자체에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즉시 이들 현수막을 걷어 내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가려야 할 것은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 걸린 현수막을 철거시키고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주위를 오가는 군민들이나 상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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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읍에서 만난 한 상인은 "성주군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을 합법인양 가장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만 듣지말고 일반 군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념성 구호나 소수인들의 이해관계로 마구 내 걸린 현수막들이 지겹고도 피곤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성주 성밖숲에서 만난 관광객은 "성주에 들어오자 가장 눈에 띈 것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걸린 현수막"이라며 "성밖숲에서 느끼는 추억보다는 성주에 대한 이미지가 현수막의 내용들이 더욱 머리에 오래 남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년간 벌금 또는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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