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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드부지 쪼개기와 편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부하라

경상포커스 2017-08-10 (목) 09:13 2개월전 20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환경부는 사드부지 쪼개기와 편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부하라!

주민 동의 없는 전자파 측정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사드부지 쪼개기로 실시한 32만제곱미터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8월 10일에는 국방부의 환경조사 요청을 받은 대구환경청이 사드부지 인근 성주, 김천 지역에서 전자파 검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원불교대책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온 몸을 던져 물리적으로라고 막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촛불 국민의 명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저지른 최대 적폐인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임시배치를 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편법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환경조사를 통해 사드 부지 기반 공사 등을 정당화하려고 있어 소성리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철회와 평화 수호를 원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개 종단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투명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장 반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는 총 70만 제곱미터에 다다른다. 이 규모의 부지는 마땅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정권은 국방부를 앞세워 이런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부지를 둘로 나눠 32만 제곱미터를 우선 공여했다. 그리고 사드 ‘임시’ 배치에 직접 필요한 부지 면적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12월 2일 입찰공고해 평가 의뢰하고 올해 7월 31일에 평가일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8월 10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전형적인 ‘부지 쪼개기 꼼수’를 통한 편법 환경영향평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행태는 환경부가 그토록 근절하고 싶어하는 행태이지 않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이번 10일 환경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는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박근혜 전 정권의 편법과 불법을 용인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문 대통령이 지금껏 주장해 온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도 완전 배치되는 일이며,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다짐과도 배치되는 일임을 명확히 한다.

 

주민 동의와 주민참여 없는 전자파 측정 당장 멈춰라!

 

8월 10일 사드 부지와 성주, 김천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전자파 측정은 주민과 국민의 눈을 가리고 민심을 호도하려는 국방부의 꼼수에 불과하며, 전 정권의 불법과 탈법을 그대로 용인하려는 이 정부의 그릇된 사드 정책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수도 없이 강조했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얻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사드와 관련도 없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방에 국민과의 약속도 일거에 날려버렸다.

 

소성리 어르신들과 성주와 김천 주민들, 그리고 종교성지 수호를 위해 끝없는 기도를 올렸던 원불교 출재가 교도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밀어부치기식 ‘여론 호도용 전자파 측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왔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지난 1차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국내 전문가가 거의 없는 사드 레이다 전자파 측정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기회로 다시 실시하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조차 군사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가 어떤 꼼수와 불법으로 전자파 조사를 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에게 환경부는 더 이상 전자파 측정을 강요하지 말라.

 

사드 배치 부지 주변 직접 피해 지역에 해당되는 3.5km 안에는 소성리, 용봉리를 중심으로 한 성주 지역과 노곡리, 월명리, 입석리 등 김천 지역, 그리고 신도시인 율곡동 주민 등 2,000여 명이 이상이 살고 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이고 대부분은 허리 굽고 팔다리 아픈 어르신들이 노구를 이끌고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지켜내고, 군사 효용성은 제로인데 정치 효용성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저 괴물 같은 사드 추가 배치를 막아내고 끝내 철회를 하겠다는 결사의 의지로 밤낮으로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의 몸으로 정부와 환경부의 전자파측정과 소규모영향평가를 막겠다고 눈물겹게 투쟁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분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불법 배치된 사드 부지의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면밀히 조사부터 해야한다. 불법 배치되어 있는 사드 또한 철거해야 한다.

 

“청와대가 정한 일이니, 환경부가 힘이 없어서”라는 지난 정부 환경부와 똑같은 정책 집행 태도를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환경적 가치’와 ‘환경적 정의’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종교성지까지 짓밟으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첫단추를 다시 꿰는 일임을 환경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부하고 주민동의 없는 전자파 측정 즉각 중단하라.

 

2017년 8월 9일

 

종 교 환 경 회 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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