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경상포커스 2024-07-19 (금) 09:55 3개월전 473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8일 오후2시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선진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1부 행사에는 축사에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이, 제언에는 김근태 대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신철식 이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최성해 총장(동양대학교), 함승희 이사장(오래포럼), 강유화 연구원(연세대 교육연구단), 민경욱,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거대야당의 폭주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정치의 역할 만큼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살리려는 변호사와 시민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튼튼한 조직으로 형성되지는 못했다.” 또 “선진변협은 좌파 제도권과 유착된 민변과 참여연대를 넘어 선진화를 구현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선진변협의 출발을 축하하며 “보수의 가치는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통과 질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안정과 점진적 번영을 도모하는 보수의 가치가 선진변호사협회의 활동에 깊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22대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송금관련 검찰조작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시민들과 함께 고발한 도태우 변호사의 정의로운 행동력에 감사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전진기지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제언에서 김근태 대표는 “군사법원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현행법의 오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선진변협이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부에 입법제안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철식 이사는 “저들이 수십년 전 시작한 민간차원의 법적인 투쟁을 우리는 이제서 시작해서 아쉽고, 이제라도 시작하게 되서 다행이다” 고 말했다. 최성해 총장은 “선진변호사협회가 성공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함승희 이사장은 “선진변호사협회가 전문회원인 변호사들과 정회원인 시민들의 모임이라서 더욱 효과적일 것” 이라며 이런 시민단체를 만든 도태우 대표를 지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유화 연구원은 “30대 청년들도 선진변호사협회를 기다렸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하겠다” 외쳤다.

2부 행사는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김자훈 미국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나라만들기, 그 마지막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좌파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판하며, 법치를 수호할 시민단체 선진변호사협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원자력최강국’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