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개최

하반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본격 드라이브

【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성주군은 지난 25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서부권역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는 시·군이 추천하는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이 참여해 지역별·권역별로 특색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해 나가는 민관합동의 실무 기구이다.

이날 서부권역 회의는 성주, 김천, 구미, 상주, 문경의 5개 시군 민간위원 및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 방안, 민생현장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 및 폐지신청서의 일원화’, ‘농림지역(농지) 내의 개발행위 허가 완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유재산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총 23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got으며, 해당 과제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덕만 부군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들을 발굴해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